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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5-78호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구내 광섬유케이블 설치 의무화(‘23.6.7. 시행)에 따라, 광섬유케이블 구내배선 방식 및 통신용 분배함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광다중화 장비가 설치된 동단자함에 대해 설치구간 확대를 허용하는 구내배선 설치기준의 예외조항 개정 (안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나. 제33조 개정사항의 표준도 반영 및 주석 문구 명확화 (안 [별표11], 안 [별표12]) 다.「주택법 시행령」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제1항제1호 개정(’25.1.21. 시행)에 따라 “원룸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준용 용어 현행화 (안 제30조제2항) 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에 따라 준용 법령 명칭 현행화 (안 제35조)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 전화 : 061)338-4611 ○ 팩스 : 061)338-4619 ○ 전자우편 : lboung7@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및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설치방법) 나.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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