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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식검정 제도 개선 및 합리적 운용방안
담당부서 연락처 02-710-6458
등록일 2006-11-13 조회수 1599
내용

무선기기에 대한 형식검정업무는 전파관리행정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었음으로 우리나라의 형식검정제도와 일본, 미국의 형식검정제도를 비교하여 보다 나은 형식검정제도계선 및 합리적인 운용방안에 대해 형식검정규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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