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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실(상세)
| 제목 | 인증제도 혁신에 따른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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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기회 | 담당부서 | |
| 연락처 | 02-710-6452 | ||
| 등록일 | 2009-02-26 | 조회수 | 1914 |
| 내용 |
우리나라의 현행 인증제도는 ‘민간화 이행수준의 미흡’, ‘신기술 인증절차의 부재’, ‘자기적합성확인(SDoC)모듈의 부재’, ‘신기술 인증절차의 부재’, ‘시장감시활동의 미흡’, ‘위해도 분석제도의 미비’ 및 ‘사전규제제도의 유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들 문제는 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증업무의 민간화’, ‘전파연구소의 기능혁신’, ‘규제방식의 혁신’ 및 ‘소비자보호제도의 강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보통신부가 폐지됨에 따라 인증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인증관련 법률을 통합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화, MRA 2단계, SDoC제도를 포함시킨 새로운 법률(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상기 법률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분석도 실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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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