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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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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분야
무선설비분야
기술기준명 연도 제·개정일자 및 주요내용 횟수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이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2015
03.25 개정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기술기준 재검토기한 개정
11.11 개정 : UWB등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기술기준개정
2
2014
09.30 개정 : 도로정보감지레이더 무선기기 기술기준 신설
12.03 개정 : RFID/USN용 무선기기 정의 규정
2
2013
08.29 제정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소관부처명 변경(방송통신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1
2012
01.31 개정 : 1㎞ 이내의 거리에서 낮은 출력으로 사용되는 고정 점대점 통신장비의 규제완화 개정
11.06 개정 :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에 173.3~174㎒와 216~217㎒ 대역 추가
12.05 개정 : 700㎒ 대역 무선마이크 주파수 사용종료에 따른 후속조치(해당 주파수 삭제 및 900㎒ 대역에서 5.5㎒ 확대 등), 기술기준 재검토기한 개정
3
2011
05.02 개정 : 소형 기지국용 무선기기 공중선전력밀도 기술기준 개정
05.12 개정 : 자계유도식 무선설비 불요발사 기준 개정 및 산업용 무전기 기술기준 개정
10.19 개정 : 주파수공용방식 간이무선국용 주파수 용도변경에 따른 기술기준 개정
12.30 제정 : 3.155∼3.4㎒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방식의 무선보청기 기술기준 개정
4
2010
01.12 제정 : 470~698㎒ 대역을 이용하는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 전송 등 방송제작 및 공연지원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설
06.03 개정 : 디지털무전기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개정
07.06 개정 : 소형기지국용 무선기기(펨토셀) 기술기준 신설
12.17 개정 : 낙뢰로부터 무선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피뢰기술 낙뢰보호장치로 개정 UWB 출력기준 및 DAA 적용유예, 57-64GHz용 도미지정 무선기기 출력기준 개정
4
2009
09.11 제정 : 150KHz이하 자계유도식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정 RFID 기술기준 등 일부 개정
12.08 개정 : 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TRS) 기술기준 개정, 용도미지정(고정점대점통신용) 기술기준 일부개정
2
2008
05.19 제정 : 900MHz대 RFID 기술기준 개정(밀집모드 도입)
12.31 개정 : 10GHz대 물체감지용센서용 기술기준 신설
12.31 개정 : 900MHz대 RFID, 무선마이크, 우주국 및 지구국
3
2007
03.29 개정 : UWB, 밀리미터파, DCP 기술기준 마련
09.10 개정 : TPMS/RKE 기술기준 마련
10.17 개정 : 24GHz 물체감시용센서, MICS 기술기준 마련 차세대 무선랜(IEEE 803.01n) 기준 수용을 위한 무선접속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1
2006
08.23 개정 :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기준 마련 13.56MHz RFID 기준 마련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기술기준 개정
1
2005
03.18 제정 : 고시권자 변경(장관 → 소장)
06.30 개정 : 433MHz RFID 기술기준 마련
12.23 개정 : 비신고 대상기기 고시개편에 따른 개정
3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2011
05.12 개정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국제규정 현행화를 위한 개정
10.19 개정 : 해상이동업무용 VHF무선설비의 송신시간 제한 조건마련
12.30 개정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규정을 국제기구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
3
2010
01.12 제정 : 인말새트 선박지구구 관련 신규 무선설비용 기술기준 신설, 항로표지용 자동 식별장치의 기술기준 신설, 선박용 레이더의 분류체계 정비 등 기술기준 정비
1
2008 12.31 개정 :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 및 선박자동 식별장치를 이용한 수색구조용 송신기 등 개정 1
2007
05.22 개정 : 비상위치지시용무선설비(EPIRB) 기술기준 개정
12.20 개정 : 연근해용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기술기준 개정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기술기준 개정
2
2006 08.02 개정 : 연근해용 DSC 기술기준 개정 1
2005
03.18 제정 : 고시권자 변경(장관 → 소장)
12.03 개정 : 디지털선택호출장치(DSC)기준 개정 해양 기상정보(NAVTEC) 수신기 기준 개정 양방향 무선전화장치 기술기준 개정
2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2011 12.30 삭제 : 중단파대/단파대 항공기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 1
2010 01.12 제정 : 항공업무용 2차감시 레이더에 자동종속 감시용 방송설비(ADS-B) 기술기준 신설 1
2008 12.31 개정 : 2차 감시레이더에 및 단파데이터통신장치 기술기준 개정 1
2007 12.20 개정 : 초단파대 무선전화 및 데이터링크장치 개정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설비기술 기준개정 공항자동정보제공시시설 기술기준 개정 등 1
2005 03.18 제정 : 고시권자 변경(장관 → 소장) 1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2015
04.28 개정 : 1.8㎓, 2.1㎓, 2.6㎓ 대역에서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15㎒인 LTE 기술방식이 이용 가능 하도록 기술기준 신설
12.29 개정 : 2575~2615㎒ 대역 LTE TDD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신설 및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적합인증을 위한 1618.25~1626.5㎒ 신규 주파수 대역의 기술기준 신설하고 알기쉽고 간결하게 기술기준체계 정비
2
2014
02.05 개정 : 900㎒ 대역 WCDMA 및 LTE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사용주파수 대역 및 불요발사 측정대역 변경
12.11 개정 : 2.1㎓ 대역에서 LTE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대역을 추가
3
2013
09.12 개정 : 1715∼1745㎒, 1810∼1840㎒/2500 ∼ 2540㎒ 및 2620 ∼2660㎒ 대역에서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20㎒인 LTE 기술기준 신설, 위 같은 대역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5㎒ 및 10㎒인 LTE 기술기준 개정 및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중 인접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 보호를 위한 주파수 변경 및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중 기지국용 송신장치의 불요발사 조건 개정
11.18 개정 :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범용가입자식별 모듈(USIM) 잠금장치 해제 적용 대상을 IMT-2000(WCDMA) 서비스에서 LTE 서비스로 확대
2
2012
12.21 제정 : 전파법시행령 개정(‘12.11.23)으로「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위임됨
1
2011
05.12 개정 : 800/900MHz대 이동통신 무설설비 기술기준 개정
10.19 개정 : 1.8/2.1GHz 아동통신용 대역에 LTE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및 2.5GHz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12.30 개정 : 무선호출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3
2010
06.03 개정 : IMT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에 따른 기술기준 제정
08.04 개정 : 2.5GHz대역 WiBro용 무선기기 기술기준 제정
12.17 개정 : 인말셋(INMARSAT) 위성을 이용한 위성 휴대통신(GMPCS) 단말기에 대한 기술기준 신설
3
2009
04.01 개정 : 위성휴대통신(GMPCS)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일부개정
12.10 개정 :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2
2008 03.03 개정 : USIM Lock 해제관련 기술기준 개정 1
2007 10.10 개정 : 무선호출용, 위치기반서비스용 1
2005
03.18 제정 : 고시권자 변경(장관 → 소장)
07.26 개정 : 셀룰라, PCS, IMT-2000 불요발사 기준 개정
11.04 개정 : WiBro, 위치기반서비스 기준 마련
3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2016 04.04 개정 : 한자어 개선 등 전파법 개정(법률 제13519호, 2015.12.1 공포)에 따라 법률용어 정비, 외래어표기와 오자 등 수정 1
2015 04.24 개정 : 기술기준 재검토기한 개정 1
2014 12.16 개정 : 무선전력전송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고주파출력산출방법 마련 1
2012 12.28 제정 : 고시권한 위임(방송통신위원회→국립전파연구원,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 측정 및 산출방법 등의 기술적 조건 규정 1
2005 03.18 제정 : 고시권자 변경(장관 → 소장) 1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2015
04.28 개정 :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전용수신기
1
2013
01.01 제정 : 고시권한(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위임)
11.18 개정 : 수색구조용위치정보발신장치 개정, 기술기준 적용범위(선박안전법, 어선법 관련) 개정
2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2015
12.31 개정 : 용어의 개정, 무인항공기 지상제어용 무선설비 개정
1
2013
01.01 제정 : 고시권한(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위임)
1
간이무선국 우주국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2015
02.24 개정 :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개정
06.17 개정 :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개정
11.23 개정 :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의 개정
12.31 개정 : 용어의 개정, 해상조난자위치발신용 무선설비의 개정
4
2014
01.01 개정 : 일반업무용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개정
05.29 개정 : 마을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개정
07.02 개정 :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의 개정
3
2013
01.01 제정 : 고시권한(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위임)
06.07 개정 :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개정
10.21 개정 : 위성방송업무용 우주국 및 지구국 무선설비의 개정
1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2016
09.27 개정 :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고시가 무선설비규칙 부령에 통합되어 정비되면서 이 고시에 있는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 기준을 해당 고시에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
04.04 개정 : 한자어 개선 등 전파법 개정(법률 제13519호, 2015.12.1 공포)에 따라 법률용어 정비, 전계강도 허용치 측정거리를 명확하게 수정
1
2015
04.24 개정 : 기술기준 재검토기한 개정
1
2013
12.24 개정 : 무선전력전송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이용주파수와 기술방식별 전계강도의 최대 허용기준 마련
1
2012
12.28 제정 : 고시권한 위임(방송통신위원회 → 국립전파연구원), 전계강도의 허용치 등의 기술적 조건 규정
1

※ 2008.05.19 : 무선분야 6개 기술기준 무선설비규칙에 통합(고시권자 변경 : 소장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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