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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담당자 김형섭 담당부서 전파자원기획과
연락처 061-338-4433 상태 완료
등록일 2015-08-26 조회수 2120
기간 2015-08-26 ~ 2015-09-15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5-72호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6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지침」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산업표준화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된 정보통신표준의 개발.운영 및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제2조)
나. 정보통신표준개발 원칙(제3조)
다.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등 관련 사항(제4조~제11조)
라. 정보통신표준 제정 등(표준개발사업 진행)(제12조~제25조)
마. 국제표준화의 추진 등(제26조~제29조)

3. 의견제출
위 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마당 전자공청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빛가람동 273)
(우편번호 : 520-350)
ㅇ 전화 : 061)338-4431∼4
ㅇ 팩스 : 061)338-4419
ㅇ 전자우편 : seob85@msi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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