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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8-5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기자재 등 수입기자재의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시간적?절차적 문제 등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기자재의 시험ㆍ인증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동일기자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제2조)
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제3조의2)
다. 적합인증의 신청 등 성적서 제출기간 확대로 규제 완화(제5조제7항)
라. 동일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제20조제3항)
마. 수입기자재의 조사ㆍ시험 방법 신설(제21조의2)
바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다른 고시의 개정 신설(부칙 제3조)
사. 일부 대상기자재를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대상으로 규제 완화(별표1)
아. 전기자전거류를 별도항목으로 분류(별표2, 별표7)
자.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간소화 등(별표5)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712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wnk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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