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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8-6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5월 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5G 이동통신 서비스 도입이 예상됨에 따라 3.5㎓대역 5G 무선설비 기술기준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분할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3.5㎓ 대역 5G 이동통신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관련 조항 신설(안 제4조 8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8일까지 국립전파연구원장(참조:기술기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wlim@korea.kr
2) 주소 : (우58323)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빛가람동 273)
3) 팩스 : 061) 338-46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전화 : 061-338-46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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