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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전파연구원장 공고 제2018-61호
「전파법」제56조제3항에 따른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5월 24일
국립전파연구원장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비핵 고출력 전자파로부터 주요 정보기기 보호를 위한 방사성 및 전도성 방호기준과 측정방법을 신설하고, 소형 장비보호시설의 방호성능 측정방법을 신설하며, 규제 재검토 기한 등 기술기준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여 개정함(안 제14조)
나. 비핵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방사성 및 전도성 방호기준을 추가하여 개정함(안 별표1, 별표2)
다. 비핵 고출력 전자파 및 소형 장비보호시설에 대한 방사성 방호성능 평가를 위한 측정방법을 추가하고, 방호성능 측정방법을 다른 측정방법과 형식을 통일하여 개정함(안 별표3)
라. 고 고도 핵 전자파에 대한 전도성 시험방법을 개정하고, 비핵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전도성 시험방법을 추가함(안 별표4)
마. 방호성능 측정 지점 및 회선 수 입력란을 추가하는 등 안전성 평가 신청서 양식을 변경함(안 별지 제1호)
3. 의견제출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참조 : 전파환경안전과,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파환경안전과(전화 : 061-338-4543, FAX : 061-338-4519, E-mail : kimbs71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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