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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8-59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성휴대통신 서비스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위성휴대통신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610 ㎒ ~ 1618.25 ㎒ 위성망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송신장치조건에 단신방식의 통신방식 허용(제7조 제2호)
나. 1627.0 ㎒∼1652.1 ㎒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주파수대역을 1626.5 ㎒∼1660.5 ㎒ 대역으로 확대 등(제7조 제4호)
다. 1618.25 ㎒ ~ 1626.5 ㎒ 위성망의 전송속도 개선 등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점유주파수대역폭 확대 등 (제7조 제5호)
라. 점유주파수대역폭에 대한 용어의 정정(제7조 제3호, 제4호)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자원기획과 국제협력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국제협력팀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483
ㅇ 팩스 : 061)338-4489
ㅇ 전자우편 : ksat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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