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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파적합성 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명봉식 담당부서 전파환경안전과
연락처 061-338-4522 상태 완료
등록일 2021-12-29 조회수 721
기간 2021-12-30 ~ 2022-02-27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장 공고 제2021-100호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고시 개정(안)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의 기준을 국제표준과 일치화하고, 산업체· 시험기관의 비용 부담 감소와 규제 완화를 위해 3m 측정기준 도입,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이 KS표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기준에서 인용하는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전자파적합 기준」의 차단기와 접촉기 및 모터 구동기 방사성 RF 전자기장 시험주파수 확대,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시험 레벨 명확화 등 내성 기준을 보완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 (안 제14조(별표 11))

나.「주거, 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산업 환경에서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이용기기류의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조명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무선설비 기기류 전자파적합성 기준」,「멀티미디어 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의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에 3m 허용기준을 신설하여 10m 허용기준과 3m 허용기준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 (안 제5조 제1항(별표 1), 제5조 제2항(별표 2), 제8조(별표 5), 제6조제1항(별표 3), 제9조(별표 6), 제12조(별표 9), 제15조(별표 12))

다. 별표 시험방법(KN)이 KS표준으로 전환됨에 따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파적합성 기준」에서 인용하는 시험방법 번호 수정 등(안 제6조(별표3) ∼ 제22조(별표 19))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o 전화 : 061)338-4522
o 팩스 : 061)338-4519
o 전자우편 : bsmyeong@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첨부파일

[ 찬성:8 | 반대:0 | 중립: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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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근 의견 찬성 등록일 2022-02-22 00:00
내용 3m 방사시험 측정법 도입에 대해 찬성입니다. 국가간 MRA가 체결되는 상황에 국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자기시험적합등록이 점차 확대되는 시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시행시기의 관련하여 고시 발효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는지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예기간을 두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즉시 적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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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양호 의견 찬성 등록일 2022-02-15 00:00
내용 10미터와 3미터 선택적 적용 시험에 대하여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국제적 기준 , 국가의 KS 표준규격 전환 따른 효율적인 개정이라 판단 됩니다. 시행 시기에 때하여 의견 드립니다. 고시 발령 후 바로 시행 하여도 시험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일부 제조사의 문의 조사 결과 매우 증정적인 답변 이없습니다. 따라서, 제조사 및 시험기간에서도 효율성, 발전성 측면으로 보아 많은 도움이 될 것 으로 판단 됩니다. 이에 고시 발령 후 즉시시행 함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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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은환 의견 찬성 등록일 2022-02-07 00:00
내용 3m EMI 측정법에 찬성입니다. 시험일정도 단축 되어 제조업체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측정기준의 도입 및 규제 완화는 유예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모든 업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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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파인 의견 찬성 등록일 2022-01-17 00:00
내용 EMI 측정의 3m 작용에 대한 부분은 대 찬성입니다. 아울러, 시행 시기를 고시 발효 즉시 시행 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제조자나 판매자나 시험 기관에서도 많은 효율화가 도출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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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수 의견 찬성 등록일 2022-01-14 00:00
내용 저는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3미터 측정기존 도입에 대하여 찬성하며,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로서는 시험비용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아울러, 인증 취득 일정도 단축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이에, 3월경 고시 후 시행은 6개월로 되어 있네요. 코로나 19 로 모던 산업체가 힘든 시기인 만큼, 즉시 시행 하여 6개월 이나마, 산업체의 비용 절감 및 조금이나마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즉시 시행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 의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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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찬성 의견 찬성 등록일 2022-01-13 00:00
내용 산업체· 시험기관의 비용 부담 감소와 규제 완화를 위해 3m 측정기준 도입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다만 유예기간을 6개월 두지 말고 바로 적용할수 있도록 검토 부탁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산업체에게 규제 완화하는 개정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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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인 의견 찬성 등록일 2022-01-10 00:00
내용 안녕하십니까. 방사시험 관련하여 3m 측정기준 도입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을 하게 된다면, 3m 확인시험 후 10m 시험을 진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바로 확인 및 개선작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의뢰자나 시험기관 모두 일정, 비용에 대한 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즉시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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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우진 의견 찬성 등록일 2022-01-04 00:00
내용 3m 측정기준의 도입 및 규제 완화는 유예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예기간이 많이 주어지면 이슈와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취지의 이러한 고시는 즉각 시행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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