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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김정훈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11 상태 완료
등록일 2023-02-06 조회수 451
기간 2023-02-06 ~ 2023-04-06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2023-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6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무선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변경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 연월 표시 등의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무선기자재 적합성평가 변경절차 개선 (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자재에 새로운 무선기능이 추가될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하였으나, 변경절차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제조시기 표시방식 개선 (별표 5 2호나목)

적합성평가 제조시기 표시방식에 대해 제조 연월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자료

.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711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kimjh777@korea.kr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전파법 제58조의2, 58조의3

. ·구 조문 대비표 : 별첨


첨부파일

[ 찬성:1 | 반대:0 | 중립: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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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파인 의견 찬성 등록일 2023-02-14 00:00
내용 '다만, 소비자가 본문 중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보고 제조 연월을 알 수 없다면 제조 연월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자설명서, 포장,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내용에 혼선이 있어 수정 제안 드립니다 ''다만, 소비자가 상기의 '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보고 제조 연월을 알 수 없다면 제조 연월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제조 연월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정보를 사용자설명서, 포장,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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