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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자 김민석 담당부서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연락처 0613384721 상태 완료
등록일 2021-10-27 조회수 1142
기간 2021-10-27 ~ 2021-12-27
내용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1-85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27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정시험기관 시험인력 자격요건 마련 및 신규 지정시험기관 신청 시 사업계획서 제출근거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정시험기관 시험인력 자격요건 마련 (5)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원, 품질기술책임자 자격요건 기준 마련

 

신규 지정시험기관 신청 시 사업계획서 제출 근거 마련 (4, 5)

 

신규 시험기관 지정신청 시 법인의 사업계획, 재정상태, 지속경영, 사회적 책무이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제출 근거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자료

.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ㅇ 전화 : 061)338-4721

ㅇ 팩스 : 061)338-4719

ㅇ 전자우편 : minseok95@korea.kr

홈페이지(http://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민원·참여 전자공청회


첨부파일

[ 찬성:0 | 반대:2 | 중립: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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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파인 의견 반대 등록일 2021-12-23 00:00
내용 - 시험기관 지정 신청시 사업계획서 제출이 시험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인을 위한 근거로 볼수 없음 - 신규 또는 추가 신청 시 재정상태는 장비 및 인력을 투자한 상태라 취약할수 있으며, 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수 있는 국가 및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설 시험소의 진입장벽으로 객관성 및 공정서에 위배됨, 또한 지속경영 및 책무이행에 대한 부분은 지정할 시기가 아니라 지정이후의 사후관리의 문제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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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길동 의견 반대 등록일 2021-10-29 00:00
내용 신규 시험기관 지정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신규 지정시험기관 도입을 막기위한 장벽인것 같다. 사업계획서 및 재정 상태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인 것 같다, 그리고 시행을 한다면 사업계획서 제출에 따른 판단 기준 및 처리 기준(지정 여부 등)이 없이 단순히 자료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반대합니다. 사례로 KC인증 기관등을 예시로 들었으나, 지정시험기관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되고, 비슷한 성격의 기표원 안전확인 지정시험기관 신청시에도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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